착한공지

부산웨딩박람회일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를 제도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등을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부산결혼박람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된 제언에 대해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상의는 "경사노위 제언은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