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공지

분당에스테틱 버스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 갓길 주차를 허용하거나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스마트 정류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게 시급한 우선순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당연히 노동자로서는 승객과 대면하는 일이 적으면 더 좋을 수 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민원인이 싫다고 일선 공공행정기관이 민원을 금지하는 것이 안 되듯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불편함을 핑계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그 순간 훼손되는 공공성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단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당연히 자유와 권리에는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다. 하지만 이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민간사업인 경우가 그렇다. 대표적으로 ‘노키즈존’이 그렇듯, 특정한 상업 공간에 이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것에 대한 평판은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재량으로 보이고 이용자의 관점에선 다른 매장을 이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선택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