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공지

정형외과 마케팅 나름의 근거는 있다. 2023년 3월 진행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반대의견을 남기면서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피부과 마케팅 법적 용어를 쉽게 풀어보자. "형사상 소추는 심판기관(법원)과 분리된 소추권자(검사)가 유죄 판결과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의 결정, 공개된 법정에서 소추권자가 진행하는 변론·입증 활동,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의 범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소추'를 형사적 기소로 좁게 본다. 소추 외 재판은 헌법 84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거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르더라도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란 사태까지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인지 대법원이 정치권에 커다란 변수만 던져놓은 채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에선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판단하면서 헌법 84조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