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공지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간 재정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지방비 부담이 남아 있어 지역화폐 지원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남재현 다이어트 20일 새 정부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 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종전 21조원(올해 예산+1차 추경)에서 29조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 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남재현 다이어트 효과 소비자 할인율도 높아졌다. 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올랐다. 서울시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할인율은 자율에서 7% 이상으로 상향됐다. 2차 추경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음식점과 도소매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은 착한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하다"며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에서만 사용 가능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 캐시백을 지원한다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