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초민비
2025-04-23
대구웨딩박람회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인 것은 맞지만,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지 이 후보의 이같은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 처리 주장은 최근 한화가 사상 최대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승계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진 것이 자극했다는 해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 초 국내 600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