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공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를로 2025-05-09
벡스코웨딩박람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의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벡스코결혼박람회 이번 경사노위안은 공익위원들만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다, 12월 계엄 이후 한국 노총이 사회적대화에서 이탈하면서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이 담기게 됐다. 정년연장의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년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노동 공약 발표 때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의 경우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공약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론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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